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46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품목 특이 기준

Commodity-specific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2022)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22. Commodity-specific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46.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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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SP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을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2 (한국어 번역)"

"© FAO, 1995-2022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2019-04 CPM-14은 품목과 경로 기준에 대한 Focus group 2차 회의가 기준 초안을 작성하도록 동의

2019-06 Focus group이 ISPM 초안 작성

2019-10 전략기획그룹(SPG)가 검토하고 의견을 줌

2019-11 기준위원회(SC)가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

2019-12 CPM 의장단이 의견수렴을 승인

2020-06 CPM 의장단은 CPM을 대신하여 품목에 기초한 식물위생조치 기준의 주제를 추가(이후 CPM-15(2021)에 의해 확인됨)

2020-07 1차 의견수렴 실시

2021-05 SC-7은 수정 후 2차 의견수렴을 승인

2021-07 2차 의견수렴 실시

2021-10 SC는 온라인 의견시스템을 통하여 수정

2021-11 SC가 수정하고 CPM 채택을 권고

2022-04 CPM-16은 이 기준을 채택

ISPM 46. 2022.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품목 특이 기준. 로마, IPPC 사무국, FAO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22-04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배경

생물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품목 기준과 관련된 원칙

요건

1.	품목 기준의 목적과 사용

2.	품목 기준의 범위와 내용

3.	품목 기준 내 조치(measures)을 포함시키는 기준(criteria)

4.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

5.	품목 기준의 출간

6.	재검토와 재평가

채택

이 기준은 2022년 4월 16차 CPM에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이 기준은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품목 특이 기준들(이후 “품목 기준들”로 부른다)의 목적, 사용, 내용, 출간(publication)과 재검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총괄 개념 기준의 부속서로 제공되는 이와 같은 기준들은, 국제적 무역에서 이동되는 품목들에 적용되고, 체약국들에 의해 고려될, 이들 품목과 관련된(associated) 병해충과 적절한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을 구명한다. 구명된 병해충 목록과 식물위생조치 옵션들이 완벽(exhaustive)하다는 의도는 아니며 재검토와 개정의 대상이다.

이 기준과 그 부속서들의 범위는 오염 또는 품목의 용도에서 벗어남(diversion)을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사무국. 1997. 국제식물보호협약. 로마, IPPC. FAO.

IPPC 사무국. 2021. IPPC 중장기계획 2020-2030. 로마, IPPC 사무국. FAO.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식물위생요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체약국들은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설정할 때, 가용(available)한 품목 기준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품목 기준은 특정 품목과 용도에 특이하며, 병해충 목록과 이들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한 식물위생조치들의 해당하는 옵션들을 포함한다. 병해충 목록은, 무역되는 해당 품목을 감염할 수 있고, 그 품목이 품목 기준에 특정되어진 용도로 사용될 때에 수입국에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병해충을 포함한다. 수록된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는 최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의 신뢰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병해충과 식물위생조치 옵션들의 목록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 재검토 및 개정 대상이다.

품목 기준들은 이 기준의 부속서로 제시된다.

이 ISPM의 부속서 내에 조치가 포함된 것이, 체약국들이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 등록 또는 채택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배경

IPPC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으로부터 세계의 식물 자원을 보호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적 품목 기준들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을 통하여 무역 촉진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안전한 무역은 경제적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IPPC의 중장기계획 2020-2030은, 적절할 경우, 이행을 지원하고 무역을 단순화하고 시장접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프로토콜, 식물위생 소독처리와 이행을 지원하는 지침을 동반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ISPMs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준의 목적은 이와 같은 품목 기준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의 부속서로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기준들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치가 기술적으로 정당한 경우, 식물위생 수입요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다.

품목 기준을 사용하는 의도된 장점은 다음과 같다:

식물위생 수입요건 개발의 공통된 기반을 구성할 수도 있음

시장 접근 논의를 촉진할 수도 있음

안전한 무역을 촉진할 수도 있음

NPPOs들이 그들의 자원(resources)의 사용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음

품목들이 국제 무역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병해충위험을 관리하는데 가용한 조치들을 찾고 인식을 높힘

NPPO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품목과 관련된 병해충을 찾고 인식을 높힘

각각의 부속서는 식물위생조치로서 고려를 위한 조치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식물위생조치 옵션들”을 일컫는다.

생물다양성과 환경에 대한 영향

품목 기준들은 식물위생조치들의 옵션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품목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병해충위험을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품목 기준들과 관련된 원칙

IPPC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 품목 기준들의 특별한 중요성과 관련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들의 영토로 들어오는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위생조치를 작성하고 적용하며, 그에 따라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결정하는, IPPC의 VII.1에 정해진 체약국들의 주권은 품목 기준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IPPC와 WTO SPS 하의 기존의 체약국들의 국제적인 의무들은 품목 기준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수입국에게, 이미 IPPC에서 주어진 의무에 초과 또는 이상의 추가된 의무가, 품목 기준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품목 기준 목록에 있는 병해충의 규제는, PRA 또는, 적절할 경우, 다른 비교 가능한 과학적인 정보들의 검토와 평가를 사용하는 기술적인 정당성 대상으로 남아 있다.

품목 기준에서 제시된 식물위생조치의 옵션 목록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기술적으로 정당하다면 (IPPC의 VII.2(g)항) 다른 조치들이 체약국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으며, 품목 기준의 개정에 포함하도록 제안될 수도 있다.

요건

1.	품목 기준의 목적과 사용

품목 기준의 목적은 기술적으로 정당하고 안전한 무역을 촉진하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입국에 의해 설정되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은, 국제적 의무(obligations)에 따라 기술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 품목 기준 내 포함된 병해충 목록과 식물위생조치 옵션들은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개발할 때에 수입국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병해충 목록과 식물위생조치 옵션들의 적합성(relevance)는 각각의 원산지 국가와 수입되는 품목(품목 기준이 그 품목과 용도에 대하여 존재할 경우)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품목 기준들은, PRA에서 또는 적용 가능할 경우, 가용한 과학적 정보들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품목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식물위생조치들이 가용하지 않음

기존의 ISPM가 충분한 지침을 제공

어떤 품목이 규제물품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함 (예. ISPM 32(병해충위험에 따른 품목의 분류)에서 설명된 것 같이 어떤 품목이 더 이상 병해충에 감염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공된 경우)

2.	품목 기준의 범위와 내용

이 총괄 개념 기준의 부속서를 구성하는 품목 기준들은 다음 sections에 따라 정리된다.

범위

-	품목에 대한 설명과 용도

해당 품목과 관련되는 병해충 목록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

참고문헌

이들 sections의 내용은, 이 기준들에 포함되는 병해충과 식물위생조치 옵션들과 함께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Table 1. 품목 기준들의 내용

범위 이 품목 기준은 품목을 명확하게 기술하며 (적절한 경우, 용도 뿐 아니라 식물학적 이름(botanical name), 식물의 부분 포함), 관련 병해충 목록과, 관련된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이 구명된다.

품목의 기술과 용도 이 section은, 식물 종(식물학적 이름), 특히 무역되는 부분과 용도 같은, 품목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잘 맞는(focused) 병해충 목록과 관련된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ISPM 32(병해충위험에 따른 품목 분류)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용도가 해당 품목에 의해 야기되는 병해충위험에 영향하기 때문에, 품목의 용도가 제공된다.

품목과 관련된 병해충 목록 이 section은, 기술된 품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해충 목록 또는 병해충 그룹을 포함한다. 병해충을 포함하는 기준(criterion)은 기술적 정당성에 근거를 둔 최소 하나의 체약국에 의한 규제이다.

품목 기준에 어떤 병해충을 포함된 것이 이에 대한 규제의 기술적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한 품목 기준에 있는 병해충을 규제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수입국의 결정은, PRA 또는 적용 가능할 경우, 가용한 과학적 정보에 대한 다른 비교되는 검토와 평가를 사용한 기술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수록된 병해충 목록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 이 section은, ISPMs에서 채택된 조치들 또는 무역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적으로 정당한 조치들과 어떤 조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조건들을 제공한다. 개별의 조치들 또는 조치들의 조합은, 각각의 병해충에 대해 제공될 수도 있고, 수입 전 품목의 생산 또는 취급(handling)의 어떤 지점에 대해 제공될 수도 있다.

품목 기준들이, 입항지까지에만 적용될 수도 있는, 식물위생조치들의 옵션들만을 제공한다고 해도, ISPM 20(식물위생 규제 시스템 지침)에 설명되어진 바와 같이 체약국들에 의해 반입후 검역도 고려될 수도 있다.

조치들의 목록은 완벽하지 않지만 국가들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병해충 또는 병해충들에 대하여 그 병해충위험을 관리하는 각각의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병해충 목록과 함께 조치들이 제공되어 있다. 각각 조치에 대하여, 사용과 실질적인 적용을 설명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가 부록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병해충과 식물위생조치들의 옵션들에 대한 모든 정보의 근거(sources)가의 품목 기준의 참고문헌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3.	품목 기준들에 조치를 포함시키는 기준(criteria)

어떤 조치가, 최소 한 체약국에 의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으로 설정되어서, 그러므로 최소 2개 체약국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품목 기준의 기술패널(TPCS)에 의해 고려될 수도 있다. 다음의 하나 또는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품목)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더욱 가능하다(supported).

-	해당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실험 증거

-	국제 무역에서 사용된 경험이 해당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시사. 예를 들면:

·	해당 조치가 현재 또는 계속해서 널리 사용됨;

·	해당 조치가 위반 화물 관리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국내 사용 경험이 해당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 예를 들면:

·	품목들의 국내 이동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해당 조치가 발생 관리와 박멸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국내 식물 증명제도로부터의 정보가 해당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함;

·	해당 조치의 모범관리 사례(best management practice)가 가용함

PRA (적용 가능할 경우) 또는 기타 비교 가능한 가용한 과학적 정보의 기술적 검토 및 평가에 근거한 병해충위험 관리 옵션으로 해당 조치가 구명되어, 그 조치가 병해충위험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시사

해당 품목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병해충 또는 품목에 관련 있는 채택된 ISPM에 해당 조치가 포함됨

해당 품목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병해충 또는 품목에 관련 있는 해당 조치가 포함된 지역기준이 존재

어떤 조치를 품목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의 현실성(practicality)과 이행가능성(feasibility)이 TPCS에 의해 또한 고려된다.

4.	조치의 효과성(effectiveness)의 신뢰성

식물위생조치의 옵션들은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에 따라 TPCS에 의해 분류된다. 조치의 효과성은, 필요한 경우 TPCS에 의해 개발되고 재검토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효과성의 평가는 다음에 근거할 수도 있다:

이미 채택된 ISPM에 해당 조치가 존재;

지역기준에 해당 조치가 존재;

체약국들에 의해 해당 조치가 사용된 역사;

민간 부분 또는 허가된 기관에 의해 해당 조치가 사용된 역사;

PRA에 해당 조치가 포함됨;

해당 조치가 포함된 PRA 갯수;

해당 조치가 사용된 햇수;

병해충 발견과 위반사항 데이터를 포함하는 해당 조치의 성공 또는 실패 보고;

해당 조치의 대상인 무역 되는 품목들의 양 또는 빈도;

해당 조치에 적용되는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의 존재;

해당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들의 숫자과 다양성.

신뢰성은, 근거가 되는(supporting) 분석의 엄격함에 따르고, 사용 또는 수용에 대한 정보 같은 축적된 증거의 근거(source)가 있다면 증가할 수도 있다.

5.	품목 기준들의 출간

CPM에 의해 채택된 후, 품목 기준들은 IPP에 이 기준의 부속서로 별도로 게시된다. 적정할 경우, 품목 기준들은 다른 ISPMs의 부속서로 대신하여 발표될 수도 있다.

6.	재검토와 재평가

체약국들은 CPM에 의해 현재 채택된 품목 기준에 영향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이행 문제와 관련 있는 새로운 정보를 IPPC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TPCS는, 필요하면 기준 작성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검토하고 병해충 목록과 식물위생조치 옵션들을 재검토 할 것이다.